윤준병 벌금 90만 원...의원직 유지형-최종

| 2020.10.30 | 조회 127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정읍 고창의 윤준병 국회의원이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100만 원 미만인 만큼,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유지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직, 이용호, 이원택 의원도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읍 고창의 윤준병 국회의원.

윤 의원은 지난해 12월
정읍 고창 지역위원장을 그만두면서
당원과 주민들에게 당원 인사문과
연하장을 대량 발송하고 교회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
1심 재판부는 윤준병 의원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벌금 백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당선이 무효화되기 때문입니다.

(CG IN)
재판부는 당원인사문과 새해인사문의
발송 매수가 많고, 권리당원을 비롯한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발송됐으며,

명함도 신도들의 출입이 많은 시간에
나눠주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악의적으로 선거법을
어겼다고 볼 수 없고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의원직 유지형을 선고했습니다.(CG OUT)

앞서 검찰은 윤 의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친 점이 적지 않다면서,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윤 의원은 법정을 빠져나오면서
선거구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윤준병/정읍고창 민주당 국회의원
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런 검찰의 수사나 법원의 재판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구민들께 심려와 걱정을 안겨드린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항소 여부에 대해
윤의원은 변호인과 상의하겠다고 밝혔고
검찰은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전북에서는 윤 의원 말고도
이상직, 이용호, 이원택 등 세 명의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JTV뉴스 나금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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