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시티 이어 특별자치도 소외...대안은?

| 2022.05.27 | 조회 547


강원도의 특별자치도 신설이 유력해졌는데
전북을 독자권역으로 하는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는 진척이 없습니다.

전북은 광역권 개발인 메가시티에서도
제 목소리를 못 내고 있는데,
특별자치도 편입마저 소외돼
균형발전에서 차별을 받는 모양새입니다.

정치권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특별자치도를 설치하는 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시에 이어
독자권역으로 분류될 강원특별자치도는
정부로부터 재정적-행정적 우대와
규제 완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문순/강원도지사(지난 16일): 
명칭뿐만 아니라 거기에 맞는 자치권 자율권 독립성이 강화되겠습니다.]

강원도의 특별자치도 편입은
자칫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초광역협력에서
전북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CG)
정부 광역경제권의 큰 틀은 5+2 체제로
수도권, 충청권, 대경권, 동남권, 호남권의
5개 메가시티에
제주와 강원의 2개 특별자치도입니다.

이 경우 전북은 호남권으로 분류돼
광주-전남에 예속될 수 있습니다.
(CG)

이에 따라 최근 전북 정치권은
전북을 강원도처럼 특별자치도로 편입시켜
5+2라는 광역경제권을
5+3 체제로 바꿔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전북지사에 도전하는
민주당 김관영 후보는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를,
국민의힘 조배숙 후보는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을 공약으로 내세워
전북의 독자권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관영/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
이재명 후보가 이미 새만금특별자치도를 공약했기 때문에 
그 공약을 실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배숙/국민의힘 전북도지사 후보: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3특 체제로 가서 
자율성을 회복하고 발전을 하기 위한 기초 초석을 놓는 겁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지난달
전북을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로 바꾸자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전북 정치권의 정치력 한계로
특별자치도 편입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전라북도는 지난해부터
메가시티 논의과정에서 배제됐다며
정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강원의 특별자치도 편입을 계기로
전북이 메가시티에 이어 특별자치도에서도
소외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진 만큼,
전북 정치권의 정치력 발휘가
시급해졌습니다.

JTV NEWS 이정민입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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