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지인 '지분 쪼개기'...피해는 시민

| 2021.02.17 | 조회 230


재개발 지역에서 분양권을 노린
이른바 지분 쪼개기에 외지인들이
가세하고 있다는 보도 해드렸는데요,

원주민과 실수요자 등 시민 피해가 우려돼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외지인들의 지분 쪼개기 매입이
잇따르고 있는 한 재개발 추진 지역.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인 만큼 앞으로도
지분 쪼개기 현상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다 보면 조합원이 갈수록 늘면서
일반분양 물량은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재개발 사업의 수익성은 떨어지고
오랫동안 살아온 원주민들은 분담금이
커지는 등 선의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싱크>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
"지분 쪼개기를 해서 세대수가 늘어나면 어떤 수익률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원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도 적을 수 있고."

또, 다른 재개발 지역처럼
시공사 선정 등을 놓고 원주민과
외지인이 갈등을 겪으면서
사업이 늦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한 재개발 추진위원회는 조합 정관에
일정 규모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어야 분양권을 주는 과소필지
규정을 넣을 계획입니다.

<싱크> 재개발 추진위원회 관계자
"시 조례가 없기 때문에 조합 정관에 그거(과소필지 규정)를 명시를 하려고 그래요. 60제곱미터로 기준점을 두려고 그래요."

하지만 법적 효력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전주시 차원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서윤근/전주시의원
"하루빨리 정확하게 명확하게 전주시가 이러한 부동산 투기 세력과 투기 행태를 막을 수 있는 분명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재개발 지역의 지분 쪼개기에 대한
자치단체의 발빠른 대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JTV뉴스 정원익입니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