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시작...소상공인 불만

| 2022.01.19 | 조회 1387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손실이 큰
소상공인에게 미리 지급할 보상금 신청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보상금 규모 등을 두고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전주의 한 음식점,

지난달 18일부터
영업시간이 9시로 제한되면서
매출이 절반 넘게 떨어졌습니다.

[음식점 주인 :
저녁에는 아예 손님이 없어요.
낮 매출로는 직원들 월급 주고 모든 경비를 감당하기는 너무 힘들어요]

정부는 이처럼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에게
손실 보상금을 미리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전북에서 선지급 신청 대상 소상공인은
모두 2만 8천여 명.

오늘(19일)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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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4일까지 신청하면,
소상공인은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 보상금으로
각각 250만 원, 모두 5백만 원을
미리 받습니다.

나중에 2019년과 비교해
손실 정도를 산정합니다.

산정한 손실 금액이 5백만 원을 넘으면
추가로 더 지원받지만,
5백만 원보다 적으면 차액을 5년간 나눠
갚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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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불만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영업 제한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난 손실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란다는 겁니다.

[음식점 주인 :
우리가 표현할 때 그 몇 푼 가지고
어떻게 해결된다고 보시면 안 되죠.
모든 물가는 올랐고...]

빚으로 버티는 소상공인에게
결국 빚이 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임규철 전북소상공인연합회장 :
소상공인 입장에서 명확하게 손실된 부분을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5백만 원을
대출금 형태로 지원받지만
추후에 다시 갚아야 하는 형태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힘든
소상공인의 숨통을 트여주려는
선지급 대책을 두고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jtv뉴스 김진형입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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