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편성표



울산광역시 북구 달곡마을 민가 옆 사업용태양광발전소 비밀 허가로 인해 수렁에 빠진 주민들

김융희 | 2020.07.25 07:11 | 조회 393

울산광역시 시청·구청 태양광발전소사업허가 담당 공무원들은 남의 사유재산을 팔아 태양광사업자한테 상납하는가? 당신들이 무슨 권리로 남의 주머니를 제 것인 것 마냥 선심 쓰고 다니나? 우리는 당신들의 한심한 짓거리로 인해 평생 먹을 거 못 먹고 입을 거 못 입고 아껴서 마련한 사유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게 생겼고, 그 외 건강, 안전, 행복추구, 재산, 생명권에 대한 모든 권리를 빼앗겼다.

 

우리 주민들의 현재 심경은 비참함과 참담함 그리고 시와 구청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 속에 치를 떨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 당신들이 태양광사업자들한테 그렇게 잘해주고 싶으면 당신들 재산 팔아서 줘라!

 

주민 몰래 사업용 태양광발전소 허가를 비밀로 내주어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이렇게 하루아침에 똥값으로 만드나? 태양광발전사업 하는 사람은 지목이 논이고, 우리 민가는 그보다 몇 배로 더 비싼 대지 사서 사람이 살고 있는데, 위해시설물에 대한 주민이 정당하게 방어할 수 있는 권리와 시간을 주었어야 했다. 당신들 잣대로라면 태양광사업자만 인간이고 태양광사업 안하는 인간은 인간도 아니라 밟아버려도 된다는 식이다. 다수의 민의를 져버리고 왜 모든 편의와 특혜를 태양광사업자에게만 몰아주고 뒤를 봐주는가?

 

주민동요 있을까봐 버섯농사 짓는다고 주구장창 거짓말하고 남들 꿈도 못 꾸는 절대농지 논에

관리사 가장한 주택지어 살며 온갖 편법을 혼자 다 저지르고 다니는 자 눈에 뻔히 보이지 않는가? 현장에 나와서 함 봐라. 당신들이 눈이 있다면 걔네들이 어떤 식으로 시설물 설치를 해놓았고 얼마만큼 심각한 주민피해가 예상되는지? 당신들은 눈도 뇌도 없는 도둑놈들이다.

 

대대손손 마을을 지키며 법 없이도 평화롭게 살아가는 우리 시골마을 주민들을 수렁 속으로 집어 쳐 넣었다. 우리 주민 중에 당신들의 대책 없는 행동에 충격 받아서 쓰러져 병원에 실려 가고 겨우 목숨만 건졌다. 한번 설치하면 20년 넘게 가동되는 시설이라는데 사업용태양광발전시설물 바로 옆에 사는 우리 가족, 우리주민들은 매일 매일이 불안하고 스트레스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것이다. 어떻게 책임지겠는가?

 

당신들은 또 변명한다. 지붕위에 태양광은 문제없다고. 천만의 말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지붕 밑이나 지붕 위나 민가가 붙어 있는데 인체의 미치는 영향은 같다. 오히려 바닥에 설치된 태양광보다 지붕위에 설치된 태양광이 더 위험하다. 지붕위에 태양광 피해사례가 얼마나 넘쳐나는지 아는가? 태풍과 이상기온에 패널이 날아서 민가나 남의 논과 밭을 덮치기도 하고, 패널에서 일어나는 화제 사례는 신문이나 매체를 통해 심심히 전달되고 있다. 또 구조물위에 설치되어 주변 민가 논과 밭에 그늘을 만들어 농작물의 피해, 지붕 위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미관을 훼손시키는 등 뭐 말하자면 끝도 없다.

 

당신들은 법대로 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런 일련의 과정을 함 보아라! 과정이 적법한가?

적법하지 않는 과정을 거쳐 허가가 났다면 그 허가는 무효다. 만약 당신들이 사업의 마지막단계 준공허가까지 아무런 대책 없이 주민들의 민의를 져버리고 내준다면 태양광사업자와 우리주민 둘 다 죽이는 것이다. 뒤에 일어날 일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하라!

 

피해주민대표 010 9914 9812 010 7111 9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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