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립유치원 무상교육을 위해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면서
이미 지원을 해왔던 전북교육청은
오히려 난감한 상황이 됐습니다.

전북교육청이 '과다 지원'을 이유로
일부 감액을 검토했다가
지난 국감에서 거센 질타를 받았는요.

교육부의 지침도 없어서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최유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국감에서 전북자치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 무상교육비를
삭감하려한다는 이유로 질타를 받았습니다.

정부가 11만 원을 추가 지원했지만
전북교육청이 오히려 7만 원을
줄이려 한다는 겁니다.

[문정복/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22일) :
아이들 교육비 잘하라고 11만 원 추가로 지원했는데 그걸 시도교육청에서 잘라 먹겠다는 거예요. 말이 돼요, 이게?]

사립유치원 표준유아교육비는 60만 원.

[트랜스]
전북의 사립유치원은 만5세를 기준으로
정부지원금에 전북교육청 자체 예산을 더해
1인당 56만 원을 지원받아 왔습니다.

정부의 특교금 11만 원이 더해지면
표준교육비보다 7만 원가량
더 많아지게 됩니다./

[최재일/전북교육청 유초등특수교육과장 :
사립유치원에 전액 지급하는 것은 예산을 과다하게 지급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자체비를 조정해서...]

교원단체도
공립 유치원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전액 지급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오준영/전북교총 회장 :
사립유치원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불공정한 행정이 이어진다면 공립은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꼴이 됩니다.]

혼란이 커진데는
교육부의 잘못도 적지 않습니다.

전북처럼 이미 전액을 지원하는 경우에
추가로 지원하는게 맞는지
별다른 지침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상교육을 시행 중인 충남교육청도
이번 국감에서 같은 지적을 받은 가운데
전북교육청은 교육비 지급을 미루며
교육부의 지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최유선 기자:
전국의 시도교육청이 제각기 다른 교육비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마땅한 기준은 없어서 무상교육비를 둘러싼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JTV NEWS 최유선입니다.]

최유선 기자 shine@jtv.co.kr(JTV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