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전주에 있지만
직원들은 수도권에 살고,
같이 들어온 회사들도 없어서
지역엔 아무런 도움이 안되더라,

최근 국무회의에서 쏟아낸
이재명 대통령의 질책에
국민연금공단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법적 걸림돌에 가로막힌
지역 운용사 우대 정책이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10년 전 전주로 옮겨 온 국민연금공단.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은
1천 3백조 원의 연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내외 금융사 424곳에
이 자금을 맡겨 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에 본사를 둔 운용사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금융사 10곳이 연락사무소 수준의
사무실을 냈을 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연금공단을 콕 집어
지역에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며
지역 기여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지난달 30일) :
운용 자산을 배분을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운용 회사에게 우선권을 주든지 좀 더 인센티브를 줘서 많이 배정을 해주면 제가 보기에 (운용사들이) 다 이사갈 것 같아요.]

국민연금공단도 이런 고민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CG] 김성주 이사장은 SNS를 통해
과거에도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추진했지만
국가계약법 위반이라는 반론 때문에
성사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계약법은
계약 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업체라는 이유로
혜택을 주는 건 역차별 논란을
부를 수 있고, 수익률 극대화라는
기금운용의 최우선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논리에 제동이 걸렸던 겁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음성 변조):
특정한 금융기관이 전주로 이전을 하거나 뭔가 인센티브를 여기에만 주게 되면 그게 위반이 되는 게 아니냐...]

국민연금공단은 오는 13일
전주에 사무소를 둔 운용사 대표들과 만나
인센티브 등 대책 마련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역차별 논란에 가로막혔던
지역 운용사 우대 제도가
대통령의 특명으로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TV NEWS 이정민입니다.

onlee@jtv.co.kr(JTV 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