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승인 적법"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승인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산업단지 조성 계획과
관련한 기후변화 영향평가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승인 처분 과정에서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하자가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전북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새만금 이전론에 대한 동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onlee@jtv.co.kr(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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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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