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 전주 통합에 대해서 정치권이
요구하는 내용은 결국 특별법을 통해
뒷받침돼야 하는데요

이 특별법이 완주군 설득의 근거가 되고
장기적으로는 전북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일정이 촉박한 만큼 빠른 시일 안에
얼마나 알짜 내용을 담을 수 있을지
전북 정치권에 숙제가 주어졌습니다.

변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행정 통합의 성패를 좌우할
요소 가운데 하나인 특별법.

광주 전남 통합 특별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정부 부처의 이전 등
행정 통합을 뛰어넘는 지역 발전의
담대한 구상이 논의되기도 했습니다.

[변한영 기자 :
6월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하면 이달까지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속도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내실 있는
법안이 마련돼야 합니다.]

완주 전주 통합을
지역 발전의 동력으로 삼기 위해서는
예산과 공공기관 이전, 첨단산업 등에서
안정적인 근거를 특별법에 담아야 합니다.
우선, 광역 통합에 대한 재정 지원이
그야말로 파격적인 수준인 만큼
이에 상응하는 재정 지원을 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5년간 두 지역을 중심으로 1조 원이 투입될
피지컬 AI 사업에 대해서도
전북의 우선권을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동영 / 국회의원 (그제) :
지금은 국가 R&D 예타 면제를 받은
1조 프로젝트지만 곧 이게 10조 프로젝트가
됩니다. 기업이 여기에 참여하면 10조가
곧 100조로 껑충 도약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광역 통합시에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을 주겠다고 한 만큼
전북자치도가 소외되지 않도록
확실한 안전망을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미래 산업 주도권 선점을 위해
반도체와 같은 정부의 전략 산업을
유치할 때 우선 배려할 수 있는
근거도 필요합니다.

[이성윤 / 국회의원 (그제) :
의원들과 함께 모임을 여러 차례 가져서
정말 충실하게 전주 완주 통합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 특별법안에 담길 핵심 내용은
5극에서 추진하는 통합 특별법안과
상충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통합 반대 측을 설득할 정도로
알짜배기를 담고 있어야 하지만
국회를 통과할 정도의 현실적인 명분을
확보해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JTV NEWS 변한영입니다.

변한영 기자 bhy@jtv.co.kr(JTV 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