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사업과 기초연금 같은
전주시의 민생 사업에서 900억 원 규모의 재원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예산 확보 대책이 불확실해 16개의
민생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학준 기자입니다.

전주시가 올해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모두 480억 원.

하지만 올해 확보한 예산은
352억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도 240억 가운데
195억 원만 반영됐습니다.

C.G> 버스 회사의 적자를 보전하는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170억 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비 138억 원,
전주사랑상품권 발행 비용 74억 원 등
16개 사업에서 900억 원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

전주시는 재원 조달 방안으로
여전히 경기 회복에 따른 교부세 증액과
공유재산 매각에만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최현창/전주시 기획조정실장:
매각 수입을 올린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세출 구조 조정 등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하려고 방향성을 잡고 있습니다. ]

하지만, 종광대 보상금 등
우발성 채무와 지방채 상환처럼 막대한
추가 지출이 예상되고 있는 것과 달리
세입 전망은 어둡기만 합니다.

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은
올해 251억 원이 줄었고,
공유재산 처분 역시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어렵게 재원을 마련하더라도
다른 사업 예산을 줄여야 되는 악순환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학송/전주시의원:
어느 한 군데에서 터지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거, 대란이 일어나요. 이건 명확한
거예요.]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 사업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불확실한 추경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

확실한 세입 대책 없이 지출만 늘어나면서
전주시 재정이 시정 전반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JTV 뉴스 김학준입니다.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JTV 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