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교정시설 열 곳중 여덟 곳은
정원을 초과해 수용하고 있습니다.

수용률이 높아지면서 정부는 올해부터
가석방 대상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과밀 문제의
심각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지어진 지 반 세기가 넘은
전주교도소 신청사 건립은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습니다.

김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1972년 문을 연 전주 교도소.
지어진 지 반 세기가 넘어
시설이 낡았습니다.

[CG] 현재 우리나라 교정 시설 대부분이
정원을 초과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주 교도소의 수용률은 120%를 웃돌고
여성 수용자는 정원의 두 배를 넘는
수준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여러 차례
수용 환경 개선을 권고해 왔습니다.

전주교도소 이전은 20년 전부터 추진됐지만각종 행정 절차와 예산 문제로
2019년이던 완공 예정일은 2027년으로,
다시 2030년으로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습니다.

올해 정부 예산에 설계비가 반영됐지만,
토지보상비와 이전보상비 등
63억 원가량 부족해 제때 착공이
이뤄질 수 있을 지 기약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남숙/전주시의원 :
미뤄진 것이 20년 넘게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70억 원이면 된다고 했어요, 보상비가. 그런데 지금 이제 거의 500억 원에 육박하는 보상비가 되어 있고, 그러면서 계속 시간이 늦어지면서 보상비는 올라가고 토지값은 올라가니까...]

이런 가운데 정부는
교도소 과밀 해소를 위해 월평균
천 명 안팎이던 가석방 허가 인원을
천3백 명 수준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김원오/변호사 :
(70년대에 지어진 교도소의 경우) 현대적인 교화 프로그램을 위한 공간들이 설계 당시부터 충분하게 고려되지 않았어요. 쪽잠이나 새우잠을 자야할 정도로 수용자들의 인간 존엄성을 침해하기도 하고...]

55년 만에 추진되는 전주교도소 이전 사업.

희망 고문만 반복하고 있는
전주교도소 이전 사업이
더 이상 지체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예산 지원이 시급합니다.

JTV 뉴스 김민지입니다.

김민지 기자 mzk19@jtv.co.kr(JTV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