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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수난시대'... 폭행에 살해 협박까지

2025.03.16 20:30
공무원을 괴롭히는
이른바 악성 민원인들의 행태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고성과 욕설은 기본이고,
폭행에 살해 협박까지 당하는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가 그 실태와 대책을
취재했습니다.

군산시 행정복지센터의
이 공무원은 일주일째 입원 중입니다.

수해를 입은 주민을 돕기 위해
현장에 나갔다가 주민이 휘두른 주먹에
맞아 앞니가 깨지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민원인 :
너 나이 몇 살 처먹었냐? 어? 몇 살 처먹었어?]

추가 지원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폭행 피해 공무원 (음성 변조) :
(제가 공무원이다 보니까) 민원인이 폭언을 하든, 폭행을 하든 제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전혀 떠오르지도 않았고, 저는 그냥 뭐 맞아 죽어야 하는지...]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민원인은 쌍방 폭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는 공공근로 선정에서 떨어진
40대 남성이 시청을 찾아와 공무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야, 이 00놈아 OO래? 야 이 00놈아. 이 00. 이 000야.]

실제 흉기를 들고 찾아와
살해 협박을 한 주민도 있었습니다.

전화나 대면 상담 등
하루에도 수십 명의 민원인을 상대하는
공무원의 상당수는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군산시 민원 담당 공무원 : (민원인이 계산을 하려고 가지고 있는) 동전을 제 얼굴에 뿌렸어요. 그거를 제가 맞았거든요. 그 이후에는 민원인을 응대하기도 되게 어렵고, 이제 트라우마가 생기더라고요.]

지난해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공무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잇따르자
정부는 대책을 내놨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무원 조직의 특성상 피해가 발생해도
문제를 삼기보다 스스로 참고 넘기려는
공무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박덕하/군산시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
(악성 민원 대응 매뉴얼이) 작동될 수 있게 전 직원 의무 교육도 좀 시키고, 또 악성 민원 대응 담당 전담 공무원들을 각 부서마다 한 명 이상을 지정해서 업무 분장도 하고...]

악성 민원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공무원 개인이 아닌 기관 차원의 고발을
의무화하고,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최소한의 보호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JTV NEWS 하원호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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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호 기자 (hawh@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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