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송전선로 건설의 문제점과 대안을 살펴보는 기획보도 입니다.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도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 단계부터 주민 참여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절차의 투명성과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완주 대승한지마을 이장 박성래 씨가
송전선로 건설 소식을 처음 들은 것은
지난해 5월.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의
세부 경로를 정하기 위한 입지선정위원회의 사업설명회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송전선로의 위치는 어떻게 정해질까.

[CG] 만약 정부와 한전이 A와 B지역을 잇는 송전선로 계획을 세운다면 먼저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위원회는 자치단체가 추천한
지역 주민 대표와 한전이 위촉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들은 먼저
송전선로가 지나는 범위를 의미하는
'경과 대역'을 설정하고,
실제 철탑이 설치될 '경과지'를
결정합니다. //

하지만 박성래 씨를 포함한
대부분의 주민들은
경과대역 결정이 끝나고 경과지 논의가
필요해진 시점에서야 비로소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경과 대역이 결정되기까지
거의 1년이 지나도록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는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박성래/완주군 송전탑 백지화 추진위원장:
(2024년 5월에) 한전에서 와가지고 경과 지역이 결정이 됐으니, 철탑 세울 자리를 주민들이 결정을 해달라, 무슨 소리냐 우리는 알지도 듣지도 못했는데 그건 뭐 황당무계했죠.]

[CG] 한전은 내규에 따라, 입지선정 용역에 들어가기 전까지 지자체를 대상으로만
사업설명회를 엽니다. //

이 때문에 한전과 지자체가
따로 알리지 않는 한,
주민들이 사전에 알 방법이 없는 겁니다.

[완주군 관계자(음성변조):
요청이 와서 (입지선정위원)선정하는 것
자체는 이제 군에서 한 거죠. 저희가 미흡한 게 좀 있긴 한데 이제 1차 진행하면서 주민 설명회 한 건 없습니다.]

이처럼 입지선정절차에서부터
주민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보니 도내 곳곳에서 거센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광훈/군의원, 장수군 송전선로 반대대책위 :
충분히 우리 주민들과 사업 설명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뭐 의견 조율도 하고 했을 텐데요. 그런 부분이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다시피 그렇게 지금 알게 돼서.]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력 공급 체계를 바꾸고 있는 독일은 어떨까.

독일은 송전 시점과 종점을 결정하는
시나리오 설정 단계부터,
노선을 구체화하고 인허가를 받는 단계까지
대부분의 과정에서 주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받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송전선로 건설 진행 상황도
누리집에 자세히 공개하고 있습니다.

한전도 국가기간전력망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일부 공개하고 있지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사업 제목 수준에 그쳐 매우 제한적입니다.

[김혜정/지속가능발전 연구센터 공동대표: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계획을 확정하는 단계에 법적으로 지역 참여 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이고요.]

올해 9월부터 시행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에는
인허가를 간소화해 전력망 확충 속도를
높이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주민수용성 확대 방안도
정보 공개나 주민 참여 대신
보상 확대에 치우쳐 있습니다.

전력망 확충의 속도만큼,
과정의 투명성과 주민 참여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JTV NEWS 강훈입니다.

강훈 기자 hunk@jtv.co.kr (JTV 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