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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비 타당성조사 면제 요건 강화

2022.09.13 20:30
정부가 예비 타당성조사 면제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예비 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인
지역 균형 발전사업의 경우, 재원 조달
방안과 정책 효과를 명확히 제시하도록
하는 등 사업 종류별로 면제 요건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평균 1년 넘게 걸리는 예타 절차를
4개월까지 줄이기로 하고 올해 말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전라북도는 사업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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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익 기자 (wo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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