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벼농사가 풍년이라고 하는데
농민들의 시름은 한없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공공비축미 45만 톤을 매입하겠다는
정부 발표에도 지난해 생산한 쌀값은
20kg 정곡 기준 4만 원대까지 떨어지며
곤두박질치고 있기 때문인데요.

참다못한 농민들이 논을 갈아엎은 데 이어
이번에는 삭발 투쟁까지 나섰습니다.

농민들은 정부를 향해
올해 벼 수확을 코앞에 두고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날 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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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전,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 연휴가 지나갔다.

올 추석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말이 무색하게 45년 만에 불어닥친 최저가 나락값의 공포 속에 한숨으로 침울한 날들을 보냈고, 지난 9월 1일 정부의 공공비축 쌀 45만 톤 매입발표에도 쌀값 하락세는
여전하여 농촌의 시름은 더해가고 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가 늘고,
국제 원자재 및 원유가격 상승으로 인한
시장 불안, 그리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라는 삼중고로 농촌사회의 불확실성은 확대되어가고, 붕괴와 소멸이라는
단어로 얼룩지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산지 쌀값은 지난해 10월 5일부터 올해 9월 5일까지 34번의 발표과정에서 단 한 차례도 반등한 적 없이 27.5%나 추락하며 내리막을 반복해 왔다.

특히,
산지 나락값은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이미 몇 주 전부터 30% 이상 폭락하여 쌀값보다 더 심각한 상태다. 이는 산지 가격이 소비자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생산자인 농민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는 것이다.

국제 곡물가 인상분은 고스란히 국내 물가에 반영되어 우리의 식탁을 위협하고 있고, 비료·농약·사료·기름값은 폭등하는 상황에서 나락 값은 오히려 폭락하는 기이한
현상으로 변질되고 있다.

소비감소와 경기침체 등으로 모든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유독 쌀값만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당장 올해 수확기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쌀값 안정을
위한 특단책이 요구됨에도 정부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진정 쌀을 포기할 참인가.

농업계에서는 쌀 문제 해소를 위한
여러 가지 대안들이 요구되고 있다.
대표적인 대안이 변동직불제 부활, 저율관세할당물량(TRQ) 재협상, 대북 지원 등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변동직불제 부활 요구는 공익직불제의 명분으로 깔아뭉개고, 2014년 쌀 관세화 유예기간 종료 이후 수입하고 있는 40만 8,700톤의 TRQ 재협상 요구를 묵살하며 쌀수입을 불변의 약속인 것처럼 가만있으라 한다. 또한, 대북 지원은
남북이 봉착한 갈등 국면에서 소외당한 지 오래다.

농·축산물 가격보장을 위한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극히 현실적인 사안에 대한 고민은 고사하고,
농민들의 고통보다 밥상 물가를 핑계로
농축산물 수입 확대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개 사료만도 못한 쌀값, 국민 취급 못 받는 농민! 진정 윤석열 정부는 농민을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인가.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건사한
우리 농업인들은 정부의 농정철학 부재 속 개방 일변도의 농업정책에도 묵묵히 국민의 건강기본권과 안전한 먹거리를 지켜왔으며, 그나마 쌀을 통해 우리나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 왔다.

가까스로 20%를 넘는 곡물자급률과 40%대 식량자급률을 보며, 인제야 윤석열 정부는 당당하게 식량자급률 50% 목표를 외친다. 목표라 하기엔 너무도 부족하다.

국민건강과 식량안보를 위한 식량자급률의 목표치는 100% 이상이어야 한다. 어찌 목표를 50%라 외치고,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식의 의미 없는 이벤트 만들기만을 일삼으려 하는가. 국민을 위한다는 진정성이
의심스럽다.

오늘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국민건강권과 농민기본권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에 쌀을 비롯한 농축산물 가격보장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정부와 국회, 지자체에 요구한다.

- 우리의 요구 -

하나,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자동시장격리 의무화를 시행하라!

하나, 농업예산을 4% 이상 확보하라!

하나, 수입쌀 저율할당관세(TRQ) 물량 재협상하라!

하나, 지자체 차원의 조곡 수매가격 보전대책을 수립하라!

하나, 농업 생산비를 보전하고 농민생존권 대책을 수립하라!
(JTV 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