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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 중단...'소송전'에 방치 장기화

2023.05.04 20:30
군산 비응도에 흉물로 남아 있던
불법 폐기물의 처리 작업이 중단됐습니다.

폐기물을 치우고,
유통센터를 지으려던 업체가
갑자기 처리를 중단하고,
군산시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군산 비응도에 있는 공장 부지입니다.

폐 그물과 밧줄, 비닐 같은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빈 공장을 빌려
불법 폐기물 수천 톤을 몰래 버린 겁니다.

2년 전, 군산의 한 어업회사 법인이
이 공장 부지를 경매로 사들이면서
불법 폐기물의 처리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폐기물을 치우고,
수산물을 가공해 수출하는
유통센터를 짓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어업회사법인 관계자(지난해 1월) : (지금까지) 1천2백 톤 정도를 치우다 보니까 5천 톤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것을 하루에 4대에서 5대씩 치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폐기물 양이 많고, 처리 비용이 늘어나자
이 업체는 폐기물 처리를 중단하고,
군산시와 배출업체 등을 상대로
21억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군산시가 법원에 제출한
추정 폐기물 양은 최대 2천5백 톤이었는데
실제로는 7천 톤이 넘어
막대한 손해를 봤다는 겁니다.

하지만 군산시는 낙찰자의 책임이라며
오는 6월까지 폐기물을 치우지 않으면
검찰 고발 등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성경모/군산시 자원순환과장 : 저희는 분명히 '추정치'라고 그렇게 회신을 했고, 그건 경매에 응찰하는 사람이 당연히 그런 사실 관계는 본인이 직접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업회사 법인은 그동안
5천5백여 톤의 폐기물을 치웠지만
아직도 1천5백여 톤이 남아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 : 폐기물 처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이 자리에 지으려던 60억 원 규모의 수산물 유통센터 건립도 결국 무산됐고, 국가 예산 24억 원도 지난해 반납했습니다.]

업체가 어렵게 따낸 공모사업을 포기하고,
소송전을 시작하면서 불법 폐기물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흉물로 방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JTV NEWS 하원호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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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호 기자 (hawh@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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