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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개 조항 특자도법 개정안... 연내 국회 통과(대체)

2023.04.25 20:30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법이 제정된 지 넉 달 만에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모두 306개 조항에
1천여 개의 전북형 특례가 담겼는데요,

생명산업과 인재유치, 투자기반 구축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전라북도는 정부 입법을 통해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제정된
전북특별자치도법은 강원도와 비슷한
28개 조항으로 큰 뼈대뿐이었습니다.

넉 달 만에 내놓은
전부 개정안에는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라는
비전에 따라 모두 306개 조항에
1천 1백여 개의 특례가 담겼습니다.

(CG IN)
우선, 생명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새만금 농생명용지위원회 설치,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신재생 에너지 자원의 공공적 관리,
케이팝 국제학교 설립 등에
관한 특례를 제시했습니다.

우수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이민 권한과 대학생 정원 권한을
전북특자도로 이양하는 특례 조항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또, 투자기반을 구축하고 새만금의 SOC를
확충하기 위해
금융산업 육성 특례, 투자진흥지구 지정,
국제항공 운수권과 새만금 연결 지방도의
비용 지원 등에 관한 근거도 담았습니다.(CG OUT)

전라북도는
강원도가 정부 부처와 협의 없이
개정안을 의원 발의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정부 입법의 형태로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개정안을 국무조정실에
제출하고, 공식적인 개정안이 마련되면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관영/전북도지사:
정부 입법에 반영시키는 데는 부처의 반대,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시비 같은 여러 난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우리 도민들이 하나 된 마음으로 뜻을 모아준다면.]

전북 정치권 역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운천/국민의힘 국회의원:
올 1년 동안에 특별자치도의 내용물을 얼마나 실질적으로 담아낼 것이냐는 문제는 우리 도와 여야 정치계에서 힘을 모아야 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다음 달에는
민간 차원의 역량을 모으기 위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지원위원회를 출범시킬 예정입니다.

JTV 뉴스 정원익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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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익 기자 (wo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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