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은 30년 넘게
공사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며
우여 곡절을 겪었습니다.

최근에는 도로가 뚫리고, 항만과 공항 등
기반 시설 공사가 본격화하면서
기업들의 투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만금 개발의 효과를
인근 지역으로 끌어오기 위해 전라북도가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관할권 다툼에 밀려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지난 11일, 군산과 김제, 부안 주민들이
새만금 통합 추진 위원회를 꾸리고,
세 시.군의 통합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철규/새만금 군산.김제.부안통합추진위원회 상임 공동대표 : 새만금은 군산, 김제, 부안군만의 소유가 아닌 전북을 넘어 국가의 미래를 견인하는 미래 희망의 땅임을 천명합니다.]

하지만 갈 길은 멀고 험합니다.

통합보다 쉬운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도
터덕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CG IN
특별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만든
별도의 지방자치단체를 말합니다.
CG OUT

[하원호 기자 : 기존의 자치단체를 없애고 합쳐서 만드는 물리적인 시군 통합과 달리
절차가 쉽고 간단하면서도 통합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CG IN
먼저, 세 시.군의 단체장과 의회가
협약을 맺고 합동 추진단을 구성해
지자체의 명칭과 사무소의 위치,
관할 사무 등을 정하는 규약을 만듭니다.

각 시군 의회에서 이 규약을 의결한 뒤
행안부 승인을 받으면
법적 지위를 가진
특별 지방자치단체가 만들어집니다.
CG OUT

인구 40만 명의 특별 지방자치단체가
설립되면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개별 시.군이 추진하기 어려웠던
광역 교통망 구축 등 다양한
상생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방상윤/전라북도 자치행정과장 : 국가 예산 확보 이런 측면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새만금을 넘어서 우리 전라북도 전체 인근 권역까지 발전에 좀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전라북도와 세개 시.군은
지난해 8월,
특별지방지치단체 설립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지만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관할권을 둘러싼
군산과 김제의 갈등 때문입니다.

군산시의회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에 찬성한다면서도,
김제시가 새만금 신항만에 대한
관할권 주장을 멈춰야
논의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일/군산시의회의장 : (김제시가)선 관할권 주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군산은 우리 땅을 내줘가면서, 어떻게 저희들이 전라북도가 하고 있는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전라북도는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과
관할권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이지만
군산과 김제의 관할권 다툼에 발목이 잡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이 들어왔을 때 노를 저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사공이 많고,
생각마저 달라 방향이 제각각이라면
배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JTV NEWS 하원호입니다. (JTV 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