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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사건에...수사관 기피 신청 4건

2021.02.09 20:43
경찰이 조사하는 하나의 사건에 대해
무려 4건의 수사관 기피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좀처럼 보기 드문 현상인데,
경찰 수사를 믿기 어렵다는 시민들의
불만이 표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나금동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A씨는 지난해 전주 모 요양병원의
내부 문제를 제기한 뒤
피진정인 자격으로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음성 파일)
- 경찰: 진정서 요지는 뭐예요?
- A씨(피진정인): (요양병원 간부의) 권한을 해지시켜 달라는 거죠. 임금체불도 문제가 되고, 그리고 내 말이 곧 법이야라는 식으로 직원들한테 막 대하셨고...]

그런데 경찰 조서엔
A씨가 진정서 내용에 대해
묵묵부답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자신의 진술과 경찰 조서 내용이 다르자
A씨는 경찰을 믿을 수 없다며
수사관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관 기피 신청을 낸 사람은
A씨 말고도 3명이 더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수사가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4명이
수사관을 바꿔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기피 신청 대상은
뇌물을 요구했다 구속된 모 경위가 두 번,
해당 팀이 한 차례,
그리고 또 다른 경찰관이 한 차례입니다.

하지만 수사부서의 장은
구체적인 소명 사유가 없었다며
4건 모두 불수용처리했습니다.

이후 절차에 따라
전북경찰청 공정수사위원회까지 열렸지만 회유나 강압수사를 받은 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할 수 없다며
역시 4건 모두 불수용 처리됐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사건에 대해
4명이 수사관 기피 신청을 낸 게
아주 드문 사례라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기피 신청이 수용되지 않아
내부 감시체계가 무너졌다는
비판까지 나옵니다.

[오윤성/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지속적으로 (기피신청) 이것을 불수용으로 가야되는가에 대해서 한 번 진지하게 따져봤었어야... 조직 자체에서 스스로 자정 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미흡한 결과 오늘날 현직 경찰관이 구속되는 그런 커다란 문제까지 발생된 것이 아닌가...]

수사관 기피 신청이 반복되는데도
경찰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자칫 민원인만 피해를 볼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JTV뉴스 나금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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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금동 기자 (kdna@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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