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와 14개시군은 6백여개 공익단체와 법인들에게 막대한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보조금 총액만 해도 무려 800억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전주방송은 이같은 보조금이
자격을 갖춘 단체에게 지원되고 있는지,
운영에 또다른 문제는 없는지 살펴보는
연속기획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허술한 등록 심사 문제부터 살펴봅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지난 2009년 장애인 자활을 돕겠다며
전라북도에 등록한 비영리 민간단체입니다.

그런데 전라북도는 8년 만인 지난 2017년 이 단체의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을
말소시켰습니다.


각종 비리 등으로 시끄러워
뒤늦게 살펴봤더니,
점검 시점인 지난 2017년에
관련법에서 규정한 상시 구성원 수,
즉 회원 수 100명을
채우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회원은 정기적인 회비를 내고,
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진 성인을 말합니다.


<스탠딩>
해당 단체가 전라북도의 말소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법적다툼에 나서면서
대법원까지 소송이 이어졌지만, 올해 초
최종적으로 전라북도가 모두 이겼습니다.


이 단체는 회비를 내지 않는
자원봉사자들까지 포함해 정회원이
100명이 넘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전라북도에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할 때는 어땠을까.

전라북도에 제출한 서류를 살펴봤습니다.

단체 대표의 부탁으로 회비 납부 없이
회원 가입만 했다는 A씨는 당시
운영위원으로 이름이 올라있습니다.

희의에는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는데
회의록에 이름이 나오고
준 적이 없는 도장까지 찍혀있습니다.

[A씨/단체 등록 당시 회원(음성변조)
"운영위원은 내가 그렇게 해준 적이 없죠, 회원 가입은 해줬지만은. (회의도) 참석한 적이 없어요. 도장을 준 적이 없는데..."]

가짜 서류로 단체 등록을 한 겁니다.

결국 전라북도의 허술한 심사를 통해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한 뒤
장애인 보호 시설을 운영해온 이 단체는
전라북도와 전주시로부터 수억 원의
보조금을 타냈습니다.

[문태성/평화주민사랑방 대표: "전라북도에서 제공한 정보와 저희가 받은 제보 서류와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장애인분들과의 탐문을 통해서 교차 확인을 해보니 회원이 아닌 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전라북도와 전주시는 잘못 지급된 보조금에 대해 전수조사는 물론
환수조치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추가 징계를 우려한 공무원들이
전수조사와 환수조치를 미루는 게
아니냐는 의혹마저 일고 있습니다.

JTV뉴스 정원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