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의사 파업으로 의대 정원 확대는 물론 공공의대 설립도 표류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의 반대 때문인데,
불과 두 달 전 정부와 여당은
함께 공공의대 설립을 발표했지만
이제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결정될 거라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의료 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남원 공공의대 설립도 위기를 맞았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지난 7월, 당정은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해
국립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2:44
김태년/민주당 원내대표/지난 7월
"공공분야 의사양성을 위한 공공의대 설립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공공의대는 필수 의료분야의 인재를 양성하는 의료사관학교입니다."

그러나 전공의협회와 의사협회 반발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은
제동이 걸렸습니다.

최대집/대한의사협회장
"우리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때는 9월 7일부로 제3차 전국 의사 총파업을 무기한 일정으로 돌입한다."

정부는 공공의대 신설의 경우
이미 국회에 설립 법안이 상정돼
철회를 할 수 없다면서,
공공의대를 포기하라는 의사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나름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공공의대 설립을 놓고,
두 달 전 여당과 합의한 정부가
이제 와서 국회에서 논의하자고 밝힌 건
한 발 물러서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윤태호/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공공의대의 세부사항들은 국회의 논의과정에서 결정될 것으로 아직 정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 공공의대 설립 논의는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한 채
다시 지난한 과정을 되풀이할 상황입니다.

김성주/민주당 보건복지위 국회의원
"공공 의료강화와 공공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확보하고, 의료계의 오해를 풀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의대는
기존 의대 정원을 활용하는 만큼
의사 정원 확대와는 별개의 문제지만
정부가 두 정책을 한꺼번에 추진하면서
오히려 발목이 잡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JTV NEWS 하원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