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이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
4대 의료정책의 철회를 요구하며
집단 휴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4대 의료정책의 쟁점은 무엇이고
정부와 의사들은 어떤 입장인지,
하원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의사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그리고 한방첩약 급여화와
비대면 진료 도입을
4대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CG IN
가장 큰 쟁점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응급의료와 감염내과 등
비인기 분야의 의료인력을 확충하고,
농어촌 등 취약지역에 공공의료 인력을
배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며
비인기 진료과목의 수가를 높이고,
지역의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게
먼저라는 입장입니다.
CG OUT

CG IN
한방첩약 급여화는 안면신경마비 등
3개 질환에 대한 한방 첩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인데,
의료계는 첩약의 안전성과 치료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고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될 거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CG OUT

비대면 진료는 오진 가능성이 높고,
특정 병원에만 환자가 몰릴 것이라며
역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의 반발이 커지자
정부와 정치권은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다시 논의하자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입법적 과정하에 놓여 있는 것들이 문제가 되니 그걸 열린 마음으로 얘기를 하자, 완전하게 제로의 상태에서 논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전공의협의회는
문서를 통해 원점 재논의를 약속해야
파업을 끝내겠다고 말합니다.

김지성/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
"충분한 대화를 하고, 철회 또는 원점으로부터 재논의라는 그런 명문화된 합의문을 제시해준다면 언제든지 파업을 종결할 것입니다."

정부와 의사들이 4대 의료정책 논의를
다시하는 쪽으로 의견 접근을 이룬 만큼,
하루빨리 환자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JTV NEWS 하원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