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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체비용 받지말라"...주민 부담 논란

2021.01.02 20:37
강추위에 수도계량기가 얼어터지는
동파 사고를 걱정하는 분들 계실텐데요.

6년 전 국민권익위원회는
동파로 인한 계량기 교체비용을
시군이 부담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시군에서는 여전히 주민들이
비용을 내고 있어 논란입니다.

주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천백여 가구가 사는
전주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 달 중순과 하순, 추위에 7가구의
수도계량기가 동파됐습니다.

[아파트 관계자(음성변조)](5:10-)
(보온덮개를) 붙여놔도 터지면 어쩔 수 없어요. 집에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그래서 (동파됐어요.)

주민들은 한 가구당 3만 원 가량을 주고
계량기를 바꿨습니다.

동파 사고가 잦은 또 다른 동네 주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네 주민(음성변조)](3:00-)
중앙계량기 있잖아. 거기 터지면 우리가 고쳐야 하고, 마당에 터진 계량기도 우리 보고 고치라 했지 그때.

[CG IN]
지난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는
겨울철 동파로 수도계량기를 교체할 경우
사용자인 주민이 아닌 사업자인 지자체가
교체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조례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상수도 사용은 주민들의 기본권이고
계량기는 지자체가 수도 사용 비용을
부과하기 위해 설치한 만큼,
관리 책임도 지자체에 있다는 겁니다.
[CG OUT]

[주혜인 기자]
권익위의 권고안이 나온 지 벌써 6년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전북 5개 시군은 계량기 교체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 시군은
교체에 드는 인건비까지 주민들이 내고
있습니다.

논란이 일자
전주시와 정읍시는 올 상반기까지
조례를 바꿔, 동파 사고시 계량기를
무료로 교체해주기로 했습니다.

다른 시군들도
조례 개정을 고심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계량기 관리가 소홀해질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00시 관계자(음성변조)](9:39-)
만약에 (교체가) 무상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관리는 누가 하겠어요. 터지면 시에서 알아서 해주는데.

전라북도는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
올해까지 도내 모든 지자체의
조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지만,
그만큼 동파 예방을 위한
주민들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JTV NEWS 주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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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인 기자 (hijoo@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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