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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농 전북도연맹 "누더기 양곡관리법 거부"

2023.03.28 20:30
전국농민회 전북도연맹은
23일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거부하고, 전면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이번 개정안에 담긴 쌀 시장격리 조건이
농민들의 요구와는 달리 대폭 완화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수요 대비 쌀 초과생산량이
3%에서 5%까지 늘어날 경우와
쌀 가격이 5%에서 8% 이상 하락했을 경우 정부가 시장격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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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 기자 (hunk@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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