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의,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실태를 살펴보는 연속기획입니다.

전라북도가 자격도 안 되는 곳에 보조금을 줬다가 뒤늦게 이를 바로잡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보조금 지원 문제를 제기해온,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청구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된
전북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입니다.

전라북도는 3년 전
공모를 통해 전북지체장애인협회에
이 기관의 운영을 맡겼습니다.

전북지체장애인협회는 서울에 주사무소를 둔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의 지역사무소인
분사무소입니다.


법무부는 이같은 비영리법인의 분사무소는
정부에서 공모한 보조금 사업에
독자적으로 신청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격이 없는 단체에 운영권을 준 겁니다.

보조금도 9천5백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전라북도는 뒤늦게 잘못을 인정하고,
올해는 주사무소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 운영을 맡겼습니다.

<싱크> 전라북도 관계자(음성변조)
"전북협회나 이런 거는 법인격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 전에는 그런 식으로 좀 인지를 못해서 그렇게 진행했던 거 같아요."

또 다른 비영리법인의 분사무소입니다.

이 사무소는
13년 전 전라북도에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한 뒤 지난 2017년 10월
지역아동센터 전북지원단 운영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 사무소의 업무보고서에는
정회원이 80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스탠딩>
상시 구성원수, 즉 정회원이 100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에 맞지 않는데도 전라북도는 결국 3년 동안 지역아동센터
전북지원단 운영을 맡겼습니다.

보조금도 한 해에만 2억 원 가까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태성/평화주민사랑방 대표
"보조금을 받으려고 하는 사업자에게 자격 기준이 적합한지 여부를 먼저 따져야 되는데 먼저 지원할 단체를 선정해놓고 그 보조금을 끼워 맞추다 보니까..."

전라북도는
보조금 낭비 사례가 잇따라 드러나자
이제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jtv뉴스 정원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