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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대대 이전 '항소'... 주민 협상 가시밭길

2023.05.30 20:30
지난해 전주 대대를 전주 도도동으로
옮기는 국방부의 이전 계획에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1심 재판부가 국방부의 손을 들어주자
주민들은 승복할 수 없다며 항소했습니다.

전주시는 지역 주민들과 지원 사업을
놓고 협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었지만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항공대가 옮겨간
전주 도도동입니다.

국방부가 2021년 전주 대대를 이곳으로
옮기는 이전 계획을 승인하자
주민들은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지난해 7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기각 결정을 내렸고
주민들은 지난 26일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국창원 전주 대대 비대위 사무국장 :
주민과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전주 대대
이전 사업을 승인을 해준다고 합의가 된 부분인데 이제 와서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하면 수긍 못하는]

((s/u)
주민 항소로 전주시가 추진하는
주민 지원 사업 관련한
협상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태양광발전사업 등
7가지 주민 지원 사업 계획을 마련해
도도동 주민들과 협상을 준비해왔습니다.

주민들에게는 협상에 참여할
실무 협의체 구성을 제안해 놓은 상태입니다.

[전주시 담당자 :
(실무 협의체)구성안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가지고 이번 주에 회신을 해달라고
했어요. 정식으로 실무 협의를 하려면
임원도 정해야 하고 요건도 갖춰야 하니까]

도도동 주민들은 이미 항소를 했고,
또, 협상 참여의 조건으로
이전 절차의 잠정 중단을 요구하고 있어서
전주시와 협상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큰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jtv 뉴스 김진형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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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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