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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억 원 선지급"... 보조금 사업 '주먹구구'

2023.03.17 20:30
지난해 전주시가 중국산 전기 버스
구입비로 28억 원의 보조금 예산을
시의회에 요구했다가 무산됐는데요

이번에는 먼저 보조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예산을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하고 나왔습니다.

전주시의회는 무리한 요구라며
일축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도내 버스 업체 2곳이 구매할 중국산
전기버스의 보조금은 국비와 시.도비를
합해서 한 대당 1억 4천5백만 원.

20대에 모두 28억 원입니다.

지난해 9월 전주시의회는
안전성 문제와 서비스 체계가 미흡하다며
보조금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전주시는 이번에는 버스업체에
보조금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예산을 통과시켜달라며
시의회에 동의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국비와 도비 지원금이 확정된 경우에는
먼저 지급할 수 있다는
지방재정법 45조를 근거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전주시의회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예산이 통과되기도 전에
버스 업체가 중국산 전기 버스 구매계약을
체결했고, 전주시는 버스 업체의 요구에
못 이겨 예산의 선 집행을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성국 전주시의원 :
절차적 결함에도 무리하게 선 집행을
요구한다면 특정업체에 대한
일종의 특혜로 보여져 행정에 대한 신뢰는 무너지고]

우범기 전주시장은
버스업체가 예산이 확보되기 전에
전기 버스의 구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전기 버스 생산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특성 때문이었다고 해명합니다.

우시장은 의회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선지급 요청을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범기 전주 시장 :
우리 시는 의회와 협의를 통하여
전기버스 보조금을 선집행할 계획이었으나 여러 의원님들의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선집행을 추진할 계획은 없습니다.]

전주시가 앞뒤가 뒤바뀐 보조금 집행을
두 차례나 밀어붙이면서 보조금 사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JTV 뉴스 김진형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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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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