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가 특별자치도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를 법안에 담아
개별적인 권한을 이양받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방식은 한계가 적지 않아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포괄적 이양 방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전라북도는
지난달 1차 특례 발굴을 마친 뒤
특별자치도법 개정안 초안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제주나 강원처럼 개별적인 권한을
이양받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 :
하지만 지난 2006년 전국 최초로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제주도를 보면
이같은 방식은 한계가 적지 않습니다.]

(CG IN)
제주도는 2006년부터 2019년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4천6백여 건의 권한을 넘겨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과정에만 무려 13년이나 걸렸고
이후 7번째 개정안은 지금까지 3년째
국회에 묶여 있습니다.
(CG OUT)

이러다 보니 법안 개정에
제주도 행정력을 끝없이 쏟아부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주도는 이 때문에
어떤 사업에 필요한 특정 권한만이 아니라
전체 권한을 포괄적으로 넘겨받는 형태로
전환한다는 계획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
계속 추가를 하다 보니까 법이 되게 장황해졌어요. 법 자체가 간소화되는 그런 효과성도 있을 거고요, 더 이상의 추가적으로
개정 없이도 갈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는 거죠.]

전라북도 역시 이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이같은 방식을 성사시킬 경우
전례가 되는 만큼
전라북도 역시 더 많은 권한을 더욱 빨리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선식/전라북도 정책기획관:
선행 경험을 바탕으로 했을 때 포괄적
이양을 주장하는 데 있어서는 후발 주자인 전북특별자치도로서도 많은 협력과 많은
공조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기에 최근 정부가
지방시대를 앞당기기 위해서
각종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에 넘기겠다고
밝힌 점도, 포괄적인 권한 이양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JTV뉴스 정원익입니다. (JTV 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