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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단가 낮아 매매 지원 위축

2022.11.15 20:30
규모 있는 전업농을 육성하기 위해
농어촌 공사가 농지매매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단가가 현실과 맞지 않아서
농민에게 큰 도움이 되질 못하고 있습니다.

강혁구 기자입니다.

딸기 농사를 짓는 청년농부 강샛별 씨는
농어촌공사의 자금 지원을 받아
논을 사려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자기자본이 부족한 데다 지원금마저
턱없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INT [강샛별/전주시 용정동
제가 구입하고 싶었던 농지의 가격은
(평당) 20만 원선이었는데 농지은행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은 3만 원에서 4만 원대로
굉장히 낮았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농어촌공사는 청년농업인 등이
농지를 매입하고자 할 때
낮은 이율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때 청년농업인이 공사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제곱미터 당 1만 5천4백20원.

그런데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논의 경우 아무리 적어도
제곱미터에 3만 원은 줘야
살 수 있습니다.

지원단가가 많아야 토지가격의
절반 정도이고, 농지가격이 비싼 곳은
5분 1 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관련 사업은
해가 갈수록 위축되고 있습니다.

INT [안지혜/농어촌공사 전북본부 대리
농지가격이 많이 상승하다 보니
농민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 지원단가가 상향될 수 있도록 공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이 위축되면서 비농인의 토지를 사들여
청년농업인 등의 규모화를 유도한다는
당초 취지가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JTV 뉴스 강혁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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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혁구 기자 (kiqeq@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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