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이 교권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학생 인권이 후퇴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의 학생 인권 조례를 수정하면서
불필요한 일부 위원회를 정비하려 하자,
학생 인권이 침해받을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학생인권 조례를 둘러싼 갈등은
각종 위원회를 정비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전북교육청은 불필요한 위원회가
너무 많다고 판단했습니다.

(CG)
이에 따라
학생인권심의위원회를 '둔다'라는 조항을
'둘 수 있다' 라는 조항으로 완화하고,
학생참여위원회를 '삭제'하겠다고
입법 예고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대신 학생인권심의위원회를
인권심의위원회에서 통합해 운영하고,
사라질 학생참여위원회의 역할을
신설될 학생의회에서 다루겠다고
덧붙였습니다.
(CG)

그러나 인권단체는 교육청의 대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CG)
지난 2021년 학생인권 실태 조사 결과
두발을 제한하는 전북의 학칙은 288개로
50개 미만의 서울이나 광주보다
여전히 많았습니다.

전북의 학생 인권 점수가 높지 않은데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를 축소하고
학생참여위원회까지 없앨 경우
학생 인권이 크게 후퇴한다는 겁니다.
(CG)

[김정훈/아래로부터 전북노동연대 공동대표: 우리는 학생인권 보장 의무를 저버리는 전북학생인권조례 개악안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하며 개악안이 철회되도록 연대해 싸울 것이다.]

전북교육청은 학생 인권이 약화될 일은
없을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한성하/전북교육청 대변인: (신설될) 학생의회에서는 전북교육 정책 전반에 관해서 제안하고 검토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전북교육청은 올해 상대적으로 약화된
교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칫 학생 인권과
충돌할 거라는 우려가 나왔는데
최근 이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겁니다.

교권과 학생 인권이
서로 침해받지 않는 범위에서
양측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는 작업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JTV 뉴스 김철입니다.
(JTV 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