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HOME > NEWS > 전체

전체

출범 앞둔 강원 특별자치도...문제는?

2023.01.10 20:30
전북 특별자치도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살펴보는 기획취재,
오늘은 두 번째 순섭니다.

전북보다 6개월 앞서
관련 법을 제정한 강원도는
오는 6월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특별자치도법이 거의 비슷한
강원도의 준비상황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데 문제가 적지 않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강원 특별자치도법은 제주와 세종에 이어 세 번째로 만들어졌습니다.

10년간의 도전 끝에 국회 문턱을 어렵게
넘었습니다.

강원은 제주, 세종과 달리
자치분권이 주어지는 첫 사례로 자치권이 보장되는 18개 시군이 그대로 남게 됩니다.

[정원익 기자:
하지만 강원 특별자치도법은
조항이 겨우 23개만 담기면서
빈 껍데기뿐인 깡통 법안이라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일각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원도 표를 얻기 위해 법을 통과시켜준 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문순/전 강원도지사(지난해 5월)
"지금은 그릇만 만들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릇 안에 구체적인 내용의 정책 법안을
넣게 되겠습니다. 환경 규제, 수질 규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올 것들을 그 사이에 준비해 통과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강원도는 개정 작업을 통해서
법에 실질적인 특례를 담기 위해 힘을 쓰고
있습니다.

조직과 인사, 교부세 등
행정과 재정 권한을 중앙으로부터 확보하기 위한 분권 특례,

또, 18개 시군의 역점 사업과 연계한
전략산업 특례들을 집중 발굴하고 있지만
걸림돌이 적지 않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온 만큼 시간적인 여유도 부족합니다.

최근에는 강원 특별자치도법 수천 곳이
상위법과 충돌한다는
지역 언론의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강원 특별자치도법과 흡사한
전북 특별자치도법 역시
사정이 비슷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성진/전주대 행정학과 교수:
여러 가지 법적 충돌 사항이나 보완 사항들을 정비해서 특별법 안에 서로 보충해서 전부 이것을 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법적이나 행정적으로 제도적으로도 계속
작업을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강원도가 겪고 있는 문제점들을
세밀하게 파악해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JTV뉴스 정원익입니다. (JTV 전주방송)
퍼가기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