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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타기' 조사결과...국비로 배상해야"

2021.07.28 20:30
정부 용역 기관이 지난해 발생한
섬진강댐과 용담댐 하류의 수해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회는 관계기관의 책임을
명확히 적시하지 않은 물타기 조사라며,
피해를 전액 국비로 배상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승 환 기자의 보돕니다.

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는 수해조사의
최종 보고 내용은, 큰 실망감과 참담함을
느끼게 할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수해 원인을
댐의 한계나 운영문제 등으로 나열했을뿐 근본적인 원인은 밝히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결국 책임소재를 모호하게 표현해서,
담당기관들의 책임을 축소한 물타기 조사
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정 린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장
수해원인의 직접적인 제공자인
환경부, 홍수통제소, 한국수자원공사의
책임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은 알맹이 빠진 맹탕 보고서에 불과한 것이다.

보고회 당시
참석자들에게 전혀 발언권을 주지 않아서
오히려 주민들의 불신만 키운 상황.

도의회는 본회의에서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고
수해의 근본적 원인과 책임소재를 보고서에 적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부실한 댐관리를 인정하고
관련자를 엄벌하는 한편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국가의 보상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최 영 일 전라북도의회 의원
환경부와 수자원공사가 피해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추가적인 결단과 조치를
제시할 때까지 총력을 다하여 싸워나갈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는 바이다.

용담댐과 섬진강댐의 수해 1년 만에
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주민들의 판단과는
동떨어진 결론에 지역 여론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JTV뉴스 이 승 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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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기자 (smart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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