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도와달라며 김부각 돌린 2명, 벌금형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심민 임실군수의 지지를 호소하며
마을주민 12명에게 2만 원 가량의 김부각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두 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과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기부행위를 한 금액이 크지 않고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심민 임실군수의 지지를 호소하며
마을주민 12명에게 2만 원 가량의 김부각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두 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과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기부행위를 한 금액이 크지 않고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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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기자
(on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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