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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연한 연장 추진..."사고 위험 커져"

2021.07.19 20:30
국토교통부가
시내와 시외, 고속버스의 기본 운행 연한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버스업체들의 경영난을 덜어주자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전북의 버스업체 노조는
사고 위험이 커진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 노선버스의 70%를 공급한
현대차 전주공장의 생산량이 더 줄어
전북 경제에 악영향을 줄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려 12년째 전주시내를 누비고 있는
한 시내버스.

의자 천 곳곳이 떨어져 나갔고 심하게
흔들리기까지 합니다.

<나금동 기자>
보시다시피 이 버스 안에는 제가 잡을 수 있는 손잡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버스가
크게 흔들릴 경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원래 이 시내버스는 교체됐어야 합니다.

시내와 시외 등 이른바 노선버스의
기본 운행 연한은 9년.

검사를 거쳐 2년 더 운행이 가능한 규정을 고려해도 최대 11년만 운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코로나19로
힘든 버스업체를 돕는다며 한시적으로
1년 더 운행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바꾸면서 운행하고 있는 겁니다.

[전길훈/전주 00버스 지회장
(버스가 노후돼서) 철판에 이렇게 금이 가고 그래요. 미세하게 안으로 물이 새고 밖에서는 오일을 내뿜고...]

그런데 국토부가 올해
아예 노선버스의 기본 운행 연한을
10년으로 1년 더 늘리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최대 12년까지
운행이 가능해지는 셈입니다.

전북의 버스 노조는 사고 위험을
키우는 거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상구/공공운수노조 전북버스지부장
(브레이크가 안 들어서) 10미터까지도 내가 서고자 하는 자리에 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차령 제한) 연장에 대해서 결사 반대...]

현대차 전주공장을 중심으로 한
전북의 상용차 산업 기반이
더욱 흔들릴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트랜스]
현대차 전주공장은
전국의 노선버스 4만 5천여 대 가운데
68퍼센트인 3만 1천여 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주인구/현대자동차지부 전주공장위원회의장
코로나 상황 이후에 (정부가) 차량 연령을 연장시켜준 것도 (실적 악화에) 반영됐기 때문에 작년 말부터 매달 2-3주씩 휴가를 가고 있고... (버스 생산) 라인이 모두 정지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국토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환경부 등의 반대로
국무회의에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 (음성변조)
환경이랑 안전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더 국민적인 합의를 거쳐서 가야 된다는 거고...]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노선버스의 운행 연한 연장은
전북 경제에도 직결되는 문제라며
전라북도의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JTV뉴스 나금동입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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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금동 기자 (kdna@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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