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됐지만 시작 전부터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순창군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농민수당을 줄이겠다고 하자
농민들이 반발하고 나선 건데요

최근 정부가 사립유치원에 교육비를
추가로 지원하면서 생긴 '과다 지원'
논란이 지자체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상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된 순창군은 농민들에게 지급해오던
농민수당을 줄여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즉, 도비 60만 원과 군비 140만 원으로
1년에 200만 원을 지급해오던 농민수당에서 군비 140만 원을 모두 빼서 기본소득
재원으로 돌리겠다는 것입니다.

농민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해곤/농민 :
농민들이 나오는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1년 농사 지어봤자 얼마 안 되지.그러니까 이제 (농민수당) 주는 것을 참
고맙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깎아서 (황당하죠).]

농민회는 농민수당은 그대로 유지하되,
기본소득의 재원은 국비와 도비의 비중을
늘리는 등 다른 대책을 통해 조달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세용/순창군농민회 사무국장 :
작년에는 288억 이상의 순세계잉여금이
남았고 국비도 4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국비와 도비를 인상하려는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나]

순창군은 농민수당을 줄이더라도
기본소득을 받기 때문에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설순웅/순창군 농업기술센터 소장:
(응답자의) 74%에 이르는 대다수의 주민들께서 소위 말하는 농민 수당을 전체 군민이 받을 수 있는 농어촌 기본 소득 재원으로 마련하는 게 맞다 그렇게 설문조사에...]

총액은 줄어들지 않지만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마음이
같지 않습니다.

앞서 정부가 사립유치원에 무상교육비를
추가로 지원하면서 전북교육청이
'과다 지원'을 이유로 삭감을 검토했다가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각종 지원금과 수당이 넘쳐나면서
그 적정선은 어디쯤에 있는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JTV 뉴스 정상원입니다.

정상원 기자 top1@jtv.co.kr(JTV 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