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법 여야 동시 발의...연내 통과 기대
전북 특별자치도법안을
정운천, 한병도 의원이 동시에
발의했습니다.
지역 현안을 위해
여야 의원들이 법안을 각각 발의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연내에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 승 환 기자의 보돕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토발전축을 5개 광역권 중심으로 나눈 뒤전라북도는 호남권에서 광주.전남에 대한
예속화가 더욱 심화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제주에 이어 강원까지 특별자치도법을 통과시키면서 독자권역의 기반을 만들었지만
유일하게 전북만 소외된 상황.
서로 정당이 다른 정운천, 한병도 의원이
이례적으로 '전북특별자치도법안'을 동시에
발의했습니다.
정 의원은 전라북도가
초광역메가시티,특별자치도 모두 소외되고,
재정자립도와 경제력지수 역시 최하위라며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정 운 천 국민의힘 국회의원 -
그동안 호남권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에서
매번 홀대를 받아왔고, 특히 호남 속에서도
전북은 광주와 전남에 밀려 늘 소외되어
왔습니다.]
CG///
이 법안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지방자치와 지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며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원위원회와
균형발전특별회계 안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
두 의원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동시에 각각 발의한 건
여야의 지원을 함께 받아,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치권의 공동 전략입니다.
[한 병 도 민주당 국회의원 -
향후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의 빠른 안건
상정과, 속도감 있는 상임위.본회의 의결
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며, 도민의
염원을 담아 특별법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민주당 법안은
아예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까지 공동발의자에 포함시켰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전북특별자치도법안은
앞서 안호영 의원이 낸 법안까지 모두 3개.
전북 정치권은 일단
기재부 등 정부 부처들이 반대할 수 있는 내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번 2개의 법안을
먼저 통과시킨 뒤, 향후 개정안을 통해서
실효성을 높인다는 구상입니다.
여야 협치로
전북 특별자치도법안의 제정이 추진되면서,
연내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JTV 뉴스 이 승 환입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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