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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 보전본부 선정 기준 변경...'공정성' 논란

2022-08-22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를 유치하려는
자치단체 간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런데 해양수산부가 갑자기
평가지표를 변경하면서
전북도의회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근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창군이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를
유치하려는 심원면 만돌리 갯벌입니다.

해양수산부는 갯벌 보전본부의 건립지를
선정하기 위해 지난달 사전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만에 이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CG IN
갯벌의 세계유산 등재에
자치단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판단하는
기여도를 만들었고
배점도 10점에서 15점으로 늘렸습니다.

또, 당초 5만 제곱미터의 부지가
필요하다는 자격 요건도
1만 제곱미터의 건축물 건립이
가능한 부지로 완화했습니다.
CG OUT

전북도의회는 해수부가 새로운 기준으로
제시한 '등재 기여도'는
평가가 주관적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김성수/ 전북도의원:
일종의 정성적 평가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변별력 없는 평가를 정성적으로 만드는 것은 불합리하다.]

또 부지 자격 요건이
절반으로 축소된 점은
부지 확보가 어려운 특정 지자체에
유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북도의회는 해수부가
갯벌 보전본부를 공모를 통하지 않고
유치하려던 전남 신안군 측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김영화/ 고창군청 세계문화유산팀장:
평가가, 신안군에서 (갯벌의 세계자연유산 등재가) 자기들이 먼저 시작해서 자기들이 원천이다. 그걸 주장하거든요. 그걸 받아준 거 같아요.]

해양수산부는
기여도에 대해서는
최고점과 최저점을 배제하는 등
공평한 평가를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평가 기준의 공정성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는 가운데,
고창과 전남의 신안, 충남 서천이
공모에 뛰어들 것으로 보여
지자체 간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JTV NEWS 김근형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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