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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석산 전량 처리 부당"..."전체 오염, 다 치워야"

2022.11.01 20:30
익산시가 지난해부터 행정 대집행을 통해
폐석산에 불법 매립된 폐기물을
치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인 제공자인 배출업체들이
전체를 다 치우라는 요구는 부당하다며
익산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중금속으로 오염된 흙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폐석산.

대형 굴삭기가 폐기물을 퍼냅니다.

폐기물 처리 명령을 따르지 않는
업체를 대신해 익산시가 지난해에 이어
2차 행정 대집행에 나섰습니다.

CG IN
이곳에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업체는
모두 44곳입니다.

이 가운데 9곳은
복구 추진 협의체를 꾸려
처리 비용을 내고 있지만,
나머지 업체들은 소송 등으로 시간을 끌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지난해 쓴 행정대집행 비용
92억 원 가운데 환수한 금액은
22억 원에 불과합니다.
CG OUT

이 때문에 협의체 참여 업체들은
행정대집행의 실효성이 낮다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전체 폐기물을 처리하려면
많은 시간이 비용이 들기 때문에
면밀한 조사를 통해 오염된 곳만
선별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장세훈/익산 폐석산 복구 추진 협의체 : (익산시가) 이전에 적법하게 처리됐던 폐기물까지 저희에게 책임을 지워서 이곳 전체를 깨끗하게 하겠다는 그런 입장이라 저희는 그 점에 대해서 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익산시는 이들의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환경부가,
불법 매립된 폐기물 뿐만 아니라
혼입된 토사까지 치워야 한다는
처분 명령을 내렸고,
이미 법원 판결을 통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용천/익산시 환경오염대응계장 : 배출업체가 배출한 지정 폐기물로 인해서 폐석산 복구 복토재로 활용된 모든 폐기물이 전량 오염되었다는 것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선별 이적 처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 한 상황에서...]

폐기물 배출업체로 구성된 복구 협의체는
익산시가 부당한 행정을 펴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폐석산에 묻힌 폐기물 143만 톤 가운데
지난해 치운 폐기물은 겨우 4만 9천 톤.

갈 길은 먼데
복구 범위를 둘러싼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발목이 잡힐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JTV NEWS 하원호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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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호 기자 (hawh@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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