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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광법,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불발...28일 재논의

2023.03.21 20:30
전라북도의 주요 현안인
대도시권 광역 교통 관리 특별법,
이른바 대광법 개정안이 오늘 열린
국회 국토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법안심사소위는
대광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역 형평성에 어긋나고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쏟아질 거라는 국토부의 주장에 따라
오는 28일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특별시와 광역시뿐만 아니라
전주처럼 인구 50만 명이 넘는
도청 소재지에도 광역철도와
광역도로 등을 국비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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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익 기자 (wo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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