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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윤리특위' 안 하나 못 하나

2021.12.01 20:30
전주시의회가
전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예산 심의와 시정 질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회기도
이제 보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만,
비위 의원들의 징계를 논의할 윤리특위는
아직도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선출직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도덕적 책무를 어물쩍 넘어가려는 건 아닌지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지난달 중순부터 열흘 가까이
전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낸
전주시의회.

진행 중인 예산안 심의와
시정 질문 등을 마치면
이달 중순쯤 회기가 모두 끝납니다.

[전주시의회 관계자: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올해 110일 회의를 다 마쳤습니다. 16일까지 2차 정례회가
끝납니다. 12월 16일요."]

하지만 여러 비위 의원들에 대한
윤리특위는 아직도 기약이 없습니다.


채영병 의원은 방진망 선시공 사건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자로 통보돼
법원이 과태료 액수를 정하고 있고,

김은영 의원은 남편이 근무한 기관을
1년 넘게 감독해 지방의회 행동강령을
어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김원주 의원은 제외하더라도
두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가
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번 회기에 열리지 않으면
내년으로 넘어가면서 선거철을 앞두고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창엽/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
의원들의 추태나 반도덕적 행위 그리고
범죄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리하지 못하고 윤리특위마저
열지 않는 것은 의회에 그나마 기대를 걸고 있는 시민들의 희망을 완전히 꺾는
행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부 시민단체는 지난 8월
법리 다툼이 필요 없는 법 위반이나
반사회적 일탈 행위 관련 문제는
경찰이 수사를 통보하면
곧바로 윤리특위에 회부할 것을
전주시의회에 촉구했습니다.

또 윤리특위 회의록을 공개하고
번번이 솜방망이 처벌 논란에 휩싸이는
징계 수위를 강화하라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의회는 여전히 변한 게
없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JTV뉴스 정원익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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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익 기자 (wo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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