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2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공원과 주택가 등에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 카메라를
설치했는데요.

얼굴이 찍혀도 추적이 어려워
단속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수백 대의 카메라 영상을
관리하는 체계까지 없어 예산 낭비라는
지적입니다.

변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주의 한 공원 도로변.

폐냉장고와 책상, 의자 등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단속 카메라를 비웃듯
불법으로 버려진 폐기물입니다.

단속 카메라가 있는 또 다른 곳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몰래 버려진 건축용 스티로폼이
잔뜩 쌓여 미관을 해칩니다.

[박현숙/인근 주민:
미관상 너무 보기 싫죠. 어떻게 보면
창피할 정도로 큰 길가, 도로가 아니라고 이렇게 이면 도로에 있는 것은 정말로
냄새도 나고 지저분하고 좀 안 좋아요.]

[변한영 기자:
이런 불법 투기를 막기 위해 전주시는
지난 2016년부터 공원과 주택가 등에
단속 카메라 471대를 설치했습니다.]

한 대당 평균 설치비용은 475만 원.

모두 20억 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불법 투기는 여전하고
단속 실적은 초라합니다.

전주시는 지난해 고작 35건을 단속해
과태료 7백여만 원을 부과했을 뿐입니다.

카메라에 얼굴이 찍혀도 추적이 어렵고,
촬영 구간을 피해서 버리면
단속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전주시 관계자:
사람이 버리는 거는 거의 못 잡는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 얼굴이
찍혀도 저희가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설치한 단속 카메라를 관리하는 체계도
미흡해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지적입니다.

자체적으로 영상을 저장하는
블랙박스형 카메라는 민원이 들어와야만
확인합니다.

실시간 감시도 가능한 관제형 카메라 역시
활용이 떨어집니다.

담당 인력은 단 한 명에 그치고
전용 관리 공간마저 없기 때문입니다.

[전주시 관계자:
관제 인력도 없고, 저희가 CCTV가 지금
따로 서버실 같은 게 없거든요. 서버도
고장이 잘 나고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동 안 되는 카메라도 몇 군데가
있기도 하고...]

쓰레기 불법 투기를 단속하고자
수십억 원을 들여 설치한 CCTV.

단속과 사후 관리가 허술해
엄포용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JTV NEWS 변한영입니다.
(JTV 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