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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근 "대한방직 매입해 공공개발"

2022.05.18 20:30
6 1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당 전주시장 후보들의 정책과 비전을
살펴보는 시간.

오늘은 정의당 서윤근 후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Q1.
전주시장 선거에 출마를 하셨는데요.
지난 8년간 전주시정을 돌아보신다면 가장 큰 공과 과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A1.
통합 돌봄 도시 그리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 그리고 책의 도시 전주, 도서관 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공력을 들였습니다.

이런 시민 친화형 정책 사업들은
참으로 칭찬할 만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과연 이런 사업들이 실제 시민들에게 체험할 수 있도록 피부에 좀 와
닿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계가
있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가장 중요하게
좀 특이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한방직 부지나 우리 종합경기장 부지에 대해서 우리 민간 개발회사가 특혜를 기반으로 해서 개발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단절됐어야 하는데

이것이 단절되지 못하고
김승수 시장 임기가 끝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두고두고 아마 과오로 남을 것 같습니다.

Q2.
대한방직 문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이걸 전주시가 매입해서 공공개발을 추진하겠다고 하셨어요.

궁금한 것은 전주시 살림살이로
과연 가능할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A2.
현재 개발회사는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의 특혜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공업용지를 상업용지로 바꿔달라는 것
그리고 3천 세대의 대단위 아파트 건축을 승인해 달라는 것 이 두 가지 특혜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전주 시민에게 결코 득이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지를 전주시가 직접 매입해서 공공 개발해서 우리 전주 시민의 이익으로 돌려드리겠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예산입니다.
그런데 지방 정부가 공공개발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 법이 있습니다.

도시개발법이 있는데 이 도시개발법에서는 지방 정부가 공공 개발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국고를 국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저리의 융자를 할 수 있다.

이런 다양한 지원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충분히 전주에서는 이 부지를 매입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Q3.
청년 문제와 인구 유출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가 바로 일자리 창출입니다.

서 후보님께서는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녹색 전환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지요.

A3.
저는 북유럽식 복지 도시 전주 이것을 제일 첫 번째 서윤근의 미래 전주의 비전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복지의 제1은 일자리입니다.
그리고 녹색 전환 도시를 통해서 전주를
새로운 녹색 도시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또한 제시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의 비전을 관통하는 전략이
바로 전주형 그린뉴딜입니다. 과감한 공공 투자를 통해서 우리 신재생 에너지를 과감하게 확대하고 또 건물에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서 이 과정 속에서 새로운 녹색
일자리 5천 개 이상을 만들겠다.

이것은 가능한 일이고요
서윤근이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Q4.
공공은행을 설립해서 서민 경제를 튼튼하게 만들겠다. 이런 공약도 눈에 띕니다.
어떤 구상이신지요?

A4.
공공은행은 지속 가능한 지역순환경제의
핵심입니다. 지역 순환경제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과 소비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인데요.

이 과정에서 지역에서 만들어진 부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또한 이 지역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이 과정 속에서 공공은행은 공공개발 공공투자 등에 대해서 든든한 뒷받침 받침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구가 될 것이고요

또한 금융 취약계층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난한 서민들 그리고 영세한 소상공인들 이 분들에 대해서 공공은행에서 이분들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전주를 서민 경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든든하게 지역 공공은행이 책임지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Q5.
이번에 당선이 되신다면 시장으로서
자신이 갖는 가장 큰 강점 뭐라고 보세요.

A5.
저는 3선 전주 시의원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2년간 의정활동을 해왔는데요.
그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많은 시민들을 만나고 현장에서 얘기를
듣고 나누고 하는 과정 속에서 저는 전주의 현재의 문제가 가장 무엇이며 또한 어떻게 전주가 변화하고 발전해야 되는지 여러
구상과 계획들이 제 머릿속에 담겨
있습니다.

또한 서윤근은 지금 지역 기득권 세력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정말 청렴한 정치인이다. 이렇게 좀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서윤근이 우리 전주 정치를
바꾸고 전주 정치를 교체하는 데 있어서
우리 전주 시민들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개척하는
전주 시민들과 함께하는 정치인으로서
가장 적임자다 좀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Q6.
시간이 좀 남은 듯해서 추가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포부와 구상, 공약들이 있으실 텐데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이거 하나만큼은
꼭 임기 중에 좀 챙겨보고 싶다.
어떤 거 꼽으실 수 있을까요.

A6.
저는 녹색 기본소득 조례라는 걸
제 임기 중에 대표 발의해서 만들었습니다.

녹색 기본 소득 조례는 뭐냐 하면 새로운 기후 위기 시대를 대응하기 위해서 걷거나 자전거 타거나 버스를 타기만 해도 포인트를 지급해서 지역 화폐로 우리 시민들에게 돌려드리는 겁니다.

매월 5만 원씩 그래서 이 전주를
녹색 도시로 만들과 동시에 우리 서민들의 주머니를 조금이라도 좀 챙겨줄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복지 정책이면서 동시에 환경 정책 교통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걸
꼭 좀 한번 풀어 헤쳐 나가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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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기자 (smart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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