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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남발...노인수당, 효도수당, 농촌 거주수당까지

2022.05.24 20:30
시장군수 후보들의 현금성 수당 공약은
이같은 농민수당에 머물지 않고 있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빠지지 않는 노인 관련 수당을 비롯해,
효도,육아,청년 수당에 농촌 거주수당까지
등장했습니다.

집중 취재, 이어서 이 승 환 기잡니다.

노인 수당은 그 종류도 유형도 다양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일정 연령 이상의 노인들에게 현금을 주는
겁니다.

CG
김경민 전주시장 후보는
70세 이상에게 한해 100만 원을 주겠다고
밝혔고,

정성주 김제시장 후보는
80세 이상에게 장수 수당으로
매달 1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정 후보는 또 고령의 어르신을 모신
세대에게 매달 10만 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경로효친 수당입니다.

유기상 고창군수 후보는
마을 경로당 회장들에게 수당을 주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농촌에는 노인들의 이미용비를 신설하거나 증액해 주겠다는 공약도 여럿 눈에 띕니다.

인구 유지를 명분으로 삼은 수당도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CG
신성욱 김제시장 후보는
만 6세까지 달마다 100만 원씩 주겠다며,
육아수당을 파격적으로 높여 공약했고,

한병락 임실군수 후보는
농촌의 인구 유출을 막겠다며 1인당
연 40만 원의 거주 수당을 제시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경민 전주시장 후보는
한해 1백만 원의 장애인 수당을,

송지용 완주군수 후보는
연간 최대 100만 원의 청년 기본소득을,

국영석 완주군수 후보는
연간 30만 원인 사회복지종사자 복지수당
대상자의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단체장 후보들이 제시한 각종 수당은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나름대로 필요성이 있지만, 충분한 검토가
뒷받침됐는지는 의문입니다.

[박 우 성 전북참여연대 투명사회국장
그저 그냥 유권자들의 입맛에 맞는
또는 유권자들에게 좀 더 표를 얻기 위한
얄팍한 수단으로써 전락한 채로 공약들이 남발되고 있지 않은가...]

이번 선거에서
유독 현금성 수당 공약이 늘어난 건,
코로나 사태로 여러 차례 생활안정지원금이
시행되면서, 현금 지원에 대한 신중론과
경계심이 크게 낮아진 것도 한몫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과도한 현금성 수당 정책은
가뜩이나 어려운 시군 살림살이에 주름살을
더하고, 자칫 소경 제 닭 잡아먹기가 될 수있다는 점을 유권자부터 유념해야 합니다.

JTV 뉴스 이 승 환입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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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기자 (smart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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