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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경선제도 개선 서둘러야

2022.06.03 20:30
대리 투표와 브로커 개입 의혹,
또, 돈 선거와 특정 정당 독점 현상까지.

지방선거는 끝났지만
선거과정에서 끝없이 터져 나온 문제들은,
정치권에 결코 간단치 않은 숙제를
남겼습니다.

선거 제도, 나아가 정당의 경선 절차도,
서둘러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승 환 기자의 보돕니다.

이번 선거에서 뽑은
전라북도 지역구 시.군 의원은 모두 173명.

이 가운데 145석을 휩쓴 민주당과
26석의 무소속을 제외하면, 다른 정당은
정의당과 진보당 각각 1석뿐입니다.

간절하게 지역구 시의원 탄생을 기대했던
국민의힘은, 선거 결과에 깊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 운 천 국민의힘 전북 선대위원장 :
이번에 21명이 지역구에 출마를 했는데
또 단 한 명도 당선되는 결과를 만들지
못해서...]

여러 이유가 있지만
선거구 획정안이 너무 늦게 나오면서,
다양한 후보가 나올 수 있는 4인 선거구가 신설되지 않은 것도 한몫을 했습니다.

민주당 독점 현상은 경선 과정에서
당내 인사들조차 고개를 저을 만큼 심각한 문제를 잇따라 노출시켰습니다.

공천이 곧 당선이다 보니,
휴대전화 주소지를 옮긴 대리 투표 논란이
불거졌고, 선거 브로커 개입 의혹도 터져
나왔습니다.

조직을 가동하는 데 돈이 들다 보니
인사와 이권을 둘러싼 뒷거래설은 필연적인 수순이었고, 농촌에선 여전히 금품살포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김 성 주 민주당 전북 선대위원장 :
뭔가 우리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이런 선거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을
같이 좀 고민해야 될 때가 되었다...]

지방의회의 다양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은 끝없이 제기되는 과제지만,
선거가 끝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사라집니다.

가장 합리적이라는 여론조사 경선 방식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은밀해지는 불법과 편법
행위로 취지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는
각 당의 이해득실에 밀려 또다시 표류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하루빨리 선거와 당내 경선에 대한 개혁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V 뉴스 이 승 환입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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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기자 (smart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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