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는 '장밋빛'...근거는 '깜깜'
문제점을 살펴보는 기획보도입니다.
오늘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만든
용역 보고서가 정작 도시의 주인인
시민들에게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
'깜깜이 관행'을 살펴봅니다.
사업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지만, 장밋빛 수치만 부각되고
산출 근거는 찾기 어렵습니다.
심층취재, 최유선 기잡니다.
한 해 천 오백만 관광객이 찾는
전주 한옥마을.
전주시는 한옥마을에만 몰리는 관광객을
도심 전체로 확산시키겠다며
'한옥마을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유선 기자:
케이블카는 전주 아중호수 일대부터 기린봉을 거쳐 한옥마을까지 2.4km 구간을 연결합니다. 민간 자본 9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경남 통영과 전남 해남 등
이미 케이블카를 설치한 여러 지자체들도
한 해 수십억 원의 적자를 내고 있어
경제성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문지현/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제일 중요한 부분은 주민들의 공감을 어느 정도 얻었냐는 거예요. 많은 사례들이 지금 적자를, 적자 보존에 급급한 상황에서.]
이런 가운데 전주시는
최근 주민설명회를 열고
타당성 용역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트랜스]비용 대비 편익 비율은 1.04로
기준인 1을 넘어 경제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생산 유발 효과는 1조 545억 원,
취업 유발 효과는 7,594명으로
분석됐습니다.
하지만 장밋빛 수치를 내세우면서도
어떤 자료와 가정을 거쳐 산출됐는지,
구체적인 근거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주시 관계자(음성 변조) :
타당성 결과는 저희가 아직 이게 용역이 완료가 안 돼서...]
[CG] 전주시 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용역 보고서 공개에 인색합니다.
도내 모든 시군이 용역 보고서를
누리집 등에 올려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규정한 조례를 갖추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A자치단체 관계자(음성 변조) :
(보고서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민간 투자랑 같이 하다 보니까. 내용을 제가 혼자 판단하기는 그렇고...]
타당성 용역이 검증의 칼날을 피하면서
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싶은 사업에
형식적으로 이용된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B자치단체 관계자(음성 변조) :
예산을 따려면, 이제 우리가 예산을 요구를 하게 되잖아요. 무턱대고 근거 없이 예산을 요구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전문가들은 타당성 용역의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승수/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
지역 주민들이라든지 독립성 있는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검증이나 중간 심사 같은 걸 통해서...]
타당성 용역 보고서가 미래의 현실과
꼭 일치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낙관적 전망에만 기댄
타당성 용역 보고서는
모래 위에 지은 성에 불과합니다.
타당성 용역이 정말 타당한지,
제대로 따져보지 않는다면,
무리한 사업 추진과 실패에 따른
세금 낭비의 악순환을 끊어낼 수 없습니다.
JTV NEWS 최유선입니다.
최유선 기자 shine@jtv.co.kr(JTV전주방송)
퍼가기
댓글 0개
| 엮인글 0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