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나도 '민생지원금'...지원 근거는?
나눠주는 정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속 민생 안정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지급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방선거를 코 앞에 두고 있어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심층취재, 정상원 기자입니다.
정읍의 한 주민센터.
이른 아침부터 긴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정읍시가 모든 시민들에게
30만 원 씩지원하는
민생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입니다.
[한수정/정읍시 수성동 :
주로 이제 식용품에 많이 쓰려고 그래요.
이제 설도 닥치고 그러잖아요. 설 용품도
사는데 많은 도움이...]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곳은
정읍 뿐만이 아닙니다.
임실군도 지난주부터
모든 군민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남원시도 다음 달부터
20만 원을 나눠줄 예정입니다.
세 시군이 민생지원금 지원에 쏟아붓는
예산은 모두 504억 원에 이릅니다.
[CG]
지원 근거는 민생지원금 지원 조례입니다.
재난이나 사회.경제적 변화 등으로
어려움에 처할 경우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포괄적인 규정만 있을 뿐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시군도,
지금 어떤 사회 경제적 위기가 있다는 건지 설명하지 못합니다.
[지자체 관계자(음성 변조) :
침체됐다는 기준을 정하기는 어렵긴 하지만
지금 경제 지표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전반적으로 저희 사회가 다 힘들다고 하잖아요.]
전문가들은 명확한 기준이 없는
현금 지원 정책이 재정난을 가중시켜
취약 계층을 위한 지원을
오히려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주상현/전북대 행정학과 교수:
코로나나 계엄같이 그런 전국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지원금을 지급하는 건 전 국민들이 다 동의를 할 텐데... 적절한 시점 그리고 타당한 사유 이런 것들이 수반이 된 상황에서 지급을 하는 게 맞지 않나...]
특히 지방선거를 불과 다섯 달 앞둔
시점이라는 점도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정책의 지속 가능성보다
당장의 체감 효과에 초점을 맞춘
'선심성 정책'이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시군들이 적게는 수십억,
많게는 수백억 원의 예산을 쏟아붓는
지금의 지원 방식이 민생 안정을 위한
지속 가능한 해법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JTV뉴스 정상원입니다.
정상원 기자 top1@jtv.co.kr(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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