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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동서도로도 결국 '관할권' 다툼-대체

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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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가 지난해 개통된 새만금 동서도로의
행정구역을, 김제시로 결정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군산시와 부안군이 반발하면서,
10년간 이어졌던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
다툼이, 재현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개통된 새만금 동서도로입니다.

20.3킬로미터 길이의 새만금 동서도로는
김제 심포에서 수변도시, 새만금 2호
방조제를 연결하는 핵심 기반시설입니다.

김제시가 최근 이 도로를 김제시 관할로
해달라는 행정구역 결정 신청을 냈습니다.

01:55
[조보환/김제시 새만금지원팀장
매립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내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분쟁을 일으키려고 내는게 아니고, 법에 있는 절차대로 내는 것이거든요.]

군산시와 부안군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이
임시로 새만금 지역을 관할하는
전북도 출장소 설치를 검토하고 있어
대승적 차원에서 관할권을 주장하지
않았는데, 김제시가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백운초/군산시 새만금 에너지과장
김제시의 관할구역 신청은 지역간 갈등과 분쟁을 조장하고, 새만금 사업의 발목을 잡는 행태로서 당연히 철회 또는 반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행안부는 오는 6월쯤,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정구역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김제시로 행정구역이 결정되더라도
군산시와 부안군 모두 받아들이지 않을 게 뻔하다는 겁니다.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을 놓고
10년간 이어졌던 법정 다툼이
다시 동서도로를 놓고 재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2년뒤 완공되는 새만금 남북도로 역시
똑같은 다툼이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시군간 관할권 다툼이 새만금 개발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전라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이 서둘러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JTNEWS 하원호입니다. (JTV 전주방송)
하원호
하원호 기자 (hawh@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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