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가 지정 취소에 부동의하면서
전주 상산고는 5년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교육부가 자사고와 외고 등을
일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할 지 연말 안에
결정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다시 커질
전망입니다.
권대성 기잡니다.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입니다.
다만 재지정 평가를 통해 단계적으로
폐지, 전환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주 상산고는 전북교육청의 지정 취소 결정을 교육부가 부동의하면서
자사고 지위를 5년간 유지하게 됐습니다.
김승환 교육감은 교육부가
직무를 유기했다면서 비판했습니다.
SYNC 김승환//전북교육감
당연히 교육부는 대통령 공약과 100대 국정과제에 들어있는 자사고 폐지에 맞춰서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정책을 정리했어야 맞습니다.
또한 서울에서도 8개 자사고가
법원 결정으로 당분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는 데,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일괄 폐지 공론화를 제안했습니다.
SYNC 조희연//서울교육감
자사고, 외고의 제도 폐지 여부에 대한
국민적 공론화를 국가 교육회의를 통해서
진행해주실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교육부도 단계적 폐지 입장이 바뀌고
있습니다.
일괄 폐지 여부를 연말까지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SYNC 유은혜//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지난 과정과 최근 드러난 이런 문제들을
종합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올 연내에 방침을 좀 갖고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 폐지가 결정되면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있는 자사고 등의
설치 근거 조항을 삭제할 것으로 보이는 데
국회 동의 없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사고 등의 반발과 더불어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논란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JTV NEWS 권대성입니다.@@@

- 권대성 기자 (edmos@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