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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60만 원 인건비 지원…효과 있을까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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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60만 원 인건비 지원…효과 있을까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아우성이지만 중소기업은 인건비 부담에 일할 사람을 찾기도 어려워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전라북도가 청년 고용 중소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과연 지속적인 고용으로 이어지겠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작지 않습니다. 하원호 기잡니다.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청년 전북 뉴웨이브 사업 구조는 이렇습니다. CG IN 국가와 전라북도가 매월 160만 원씩 2년간 인건비를 지원하고 해당 기업이 40만 원을 더해 월 2백만 원 이상의 급여를 보장하는 겁니다. 3년간 이직을 하지 않은 경우엔 인센티브 천만 원이 지원됩니다. CG OUT 2년간 5백명을 고용하는데 들어가는 사업비가 2백 80억 원에 이릅니다. 스탠딩 "청년을 고용하는 도내 중소기업에 전라북도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CG IN 전라북도는 지난 2천 11년부터 청년 채용 기업에 한 사람당 월 80만 원씩 1년간 지원하는 청년취업 2천 사업을 추진했다가 4년 만에 중단했습니다. CG OUT 지속적인 고용 효과도 크지 않았습니다. CG IN 과거 지원사업을 분석해봤더니 2012년과 13년에 지원을 받은 2천 393명 가운데 23%인 553명만 12개월치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CG OUT 그러니까 10명 중 2, 3명만 1년 이상 고용이 유지됐을 뿐, 나머지 7, 8명은 1년도 안돼 회사를 그만 둔 셈입니다. 01:45 황인철/익산참여연대 시민사업국장 "지속적인 고용으로 이뤄질 수 있는 사업인지, 그에 합당한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마련되어야 하구요." 하지만 전라북도는 정규직 채용을 전제로 하는데다 지원금도 늘렸다며 지속적인 고용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0:03- 신원식/전라북도 일자리정책관 "최대 2년 동안 최저임금 수준 이상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청년들도 동시에 근속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장치가 같이 있기 때문에..."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이 예산낭비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원 기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꼼꼼한 사후관리가 필요합니다. JTV NEWS 하원호입니다. @@@
하원호
하원호 기자 (hawh@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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