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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수당 '주민청구안' 회부…진통 예상-수퍼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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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수당 '주민청구안' 회부…진통 예상-수퍼

농민수당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민청구조례안이 전북도의회에 회부됐습니다. 짧은 시간에 3만 명에 가까운 도민들이 참여한 첫 번째 주민청구안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사업비 확대를 전제로 한 만큼, 최종 통과까지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 승 환 기자의 보돕니다. 모든 농민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하라! 주민청구조례안은 지난달 통과된 농민수당에서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cg/// 수당을 월 5만 원에서 두 배로 늘리고 농가가 아닌 농민 개개인에게 지급하라는 건데, 이러면 대상도 두 배 이상 늘어나, 전체 예산은 최대 네 배 이상 늘어납니다. /// 국 산 농민공익수당 운동본부 공동대표 주민청구안이 의회로 넘어오면 이를 토대로 조례안을 업그레이드하겠다 말했다. 도의회는 성실하게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농민수당 운동본부는 도의회에서 주민청구조례안을 논의할 때 농민단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10만 원을 지급하는 전남 함평이나 화순 사례를 볼 때 수당 확대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 종 전농 고창군농민회장 재정상 문제가 없다는 것이 이미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근데 도는 광역으로 확대하면서 그대로 똑같이... 이건 숟가락 얹기지 아무 것도 아니다. 진정성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도의회는 상임위에서 논의하겠지만 충분히 시간을 갖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헌법 개정안에 농업의 공익적가치가 반영 됐고, 국회에 농민수당법안이 상정된 만큼 내년 총선 공약으로 반영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강 용 구 전북도의회 농산경위원장 04:55- 당장 하루 아침에 해결이 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을 두고 고심할 시간을 더 가져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민에 이어 어민들도 공익수당 제정 논의에 착수했고 일부에선 소상공인 수당까지 거론되고 있어 농민수당 증액과 대상 확대가 그리 간단치 않을 전망입니다. jtv뉴스 이 승 환입니다. @@@
이승환
이승환 기자 (smart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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